중대재해·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형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대재해 대응 업무 수행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체계를 설계하고, 감독 대응부터 사고 발생 이후 행정절차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수사 확대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관리는 단순한 현장관리 차원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미흡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작업중지 명령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확대
• 기업평판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 원·하도급 구조 전반에 대한 연쇄적 법적 책임 발생

특히 중대재해 대응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수습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 운영구조와 리스크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구조를 분석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기업 현실에 맞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전략과 사고 대응체계를 함께 설계합니다.